매년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미납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신용등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료 미납 의미
건보료 미납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납부해야하는 의무자가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해야할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한(미납한)새대에 보험료 등 징수금의 종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독촉고지는 정기분과 수시분이 있으며, 발송주기는 정기분의 경우 매월 1회, 수시분의 경우 각지사의 독촉계획 및 민원인의 요청 등에 의해 발송하고 있습니다.
독촉고지는 가입자 1인에게 행한 독촉이라도 당해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시 불이익
건강보험료 미납 불이익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납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제하게 됩니다. 미납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지역가입자일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자동이체나 카드에 연동시켜서 해놓는데 스스로 월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게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납부 기간 후 30일 동안 연체되면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보험료 등의 1/1500 (최대 2%)
납부 기간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보험료 등의 1/6000을 제 1항에 가산(최대 5%)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첫 달에 2%가 가산되고
한 달 이후부터는 최대 5%의
가산금액이 붙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불이익 - 건강보험 혜택
가장 먼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 미납을 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항목의 진료비는 입원 시 20%, 외래진료 시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게 되는데 건강보험이 미납되면 위에 금액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외로 2년에 1번씩 받을 수 있는 국가건건강검진(생애주기별검진)은 미납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 계좌 압류 체납 추심 진행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독촉장을 보냅니다. 독촉장을 받고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좌 압류와 체납 추심이 진행됩니다.
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독촉고지서 발송② 독촉고지서 발송 후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압류통보서 발송③ 체납자 재산 조회(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포함)④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에 대한 압류 절차 진행⑤ 체납된 금액이 많으면 공매 등 재산 강제 처분 진행
건강보험료 미납 신용등급
건강보험료 미납시 신용등급 영향
건강보험료 미납도 일종의 대출금이 연체된 상황이라 보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21년에 도입된 신용등급제가 생기면서 신용평가 항목에 공공요금, 보험료, 관리비 등도 포함되면서 미납시 기록이 남아 신용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연체 기록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신용등급도 하락하게 됩니다.
건보료 미납시 대출 영향
건강보험료 미납 대출
신용점수가 하락되면 신용평가사나 금융사에 신용점수가 공유되기때문에 대출 제한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신용정보원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면 대출카드발급 등에 제한을 받을수 있으며 신용등급에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산정
건강보험 보수월액 산정방법(건보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에 따라 산정방법(보수월액)이 달라집니다.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7.09%)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한 직장에서 한 해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록 나눈 금액입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한 후에, 더하거나 빼는 경감률 등을 적용해서 가입자 단위로 부과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8.4원)
*보험료부과점수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화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경감률을 적용한 점수입니다.
보험료부과점수 계산방법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인 경우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90원이 부과됩니다.
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인 경우 :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보건복지부 법령에 따라 평가해 합산한 소득금액을 아래 표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336만원 초과인 경우 월 보험료 '19,852원'
소득 점수(95.25911708)x점수당 금액(208.4) = 19,852원
건강보험료 미납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이익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산정계산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매년 인상되는 건강보험료, 내기 싫지만 그래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할 항목이며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 기간에 납부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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